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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리 남양주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엠 형사전담팀입니다.사법부에서 30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때로는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 줄 모르고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억울함을 호소하고 처분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이 자신의 억울함과 의혹을 부정하는 주장만 한다면 오히려 처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권리행사방해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당 범죄는 취거, 은닉, 손괴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취거는 적법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점유상태를 이동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은닉이란 해당 대상을 숨겨 점유자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손괴는 대상을 훼손하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죄는 실제로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클릭하시면 상담전화 연결됩니다.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본인 소유의 물건이라도 타인에게 금전 등을 빌리는 대가로 담보로 제공했다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하면 해당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것인데 왜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는지, 왜 범죄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돈을 빌리면서 권리를 줬기 때문에 빌린 돈을 다 갚고 관계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임차인 B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거나 집을 계약조건과 다르게 사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인 A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B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집을 비워야 할 의무가 없다며 A와 대립하게 되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A는 B가 집을 비운 사이 주거지에 들어가 수도와 전기를 끊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할 경우 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 혐의와 주거침입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권리행사방해죄에 연루된 사안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건의 소유권과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에 일어난 경우라면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 친고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처럼 해당 범죄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법무법인 아이엠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입증보다 감정적인 호소만 한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게 되므로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이나 절도, 폭행 등의 사안과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혼자 대응하다가 오히려 무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아이엠남양주분사무소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경찰서장 출신 형사전담팀으로 고객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엠은 고객님의 접근성과 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 서초동 주사무소를 비롯하여 의정부, 남양주, 인천에서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아이엠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 영포빌딩 201호법무법인 아이엠남양주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층 402호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정빌딩 2층법무법인 아이엠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4층 401호법무법인 아이엠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4층 401호법무법인 아이엠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4층 401호법무법인 아이엠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4층 401호법무법인 아이엠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4층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