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번 대선에서 기억에 남는 키워드 중에 하나만 꼽는다면… 대장동이 아마 1위일 것 같아요.민간사업자가 불법로비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대선 기간 논란이 됐던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자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차원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 Read more